섬섬 옥수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됐다는 보도가 나왔고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판단한 첫 사례라는 점이 핵심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한 문장이 앞으로 나올다른 재판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지금은 감정적 해석보다구조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12·3 내란이라는 표현이 왜 이렇게 크게 다뤄지나많은 사람은내란이라는 단어를 뉴스 제목에서만 봅니다.하지만 법정에서 내란은감정이 아니라 구성요건입니다. 폭동성, 목적, 실행 행위가담 정도 같은 요소가 합쳐져야판단이 가능합니다.이번 1심이 주목받는 이유는그 구성요건을 법원이어떻게 묶어 설명했는지에 있습니다.단순히 비상계엄과 내란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비상계엄은 헌법과법률 체계 안에서만 정당화될 수..

판결 내용이 뒤섞이기 전무엇이 유죄이고 무엇이 무죄인지 기준부터 잡았습니다징역 1년 8개월이라면오늘 뉴스를 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내일쯤엔 해석이 더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판결은 소문이 먼저 퍼지면사실을 다시 잡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핵심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오늘 1심 판결의 한 줄 요약법원은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동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린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무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하나입니다.이번 판단은 1심입니다.항소 여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정된 말이 아니라1심이 무엇..

개인정보 유출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는 국민이라면지금 이 순서대로만 확인하면 됩니다. 유출 공포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행동부터 하는 것입니다.아래에 바로 실행 가능한 방법만 정리했습니다.가장 먼저 알아야 할 현실부터 짚습니다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내 주민번호가 유출됐는지버튼 하나로 바로 확인할 수 있나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주민번호 전체 유출 여부를개인이 즉시 조회하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대신 국가가 제공하는 공식 확인 경로와개인이 직접 점검할 수 있는 도구가 분리돼 있습니다.지금 당장 해야 할 1단계 확인내 계정이 이미 돌아다니고 있는지 확인가장 현실적인 1단계는이메일과 아이디 유출 여부 확인입니다.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은이 단계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

루머가 퍼지기 전공식 발표와 대표곡만 조용히 정리했습니다어쿠스틱 콜라보를 좋아했던 분이라면오늘 뉴스가 더 낯설고 허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슈는 소문이 먼저 달려가기 때문에늦으면 사실과 루머가 섞여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공식 발표와 고인이 남긴 음악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지금 전해진 소식은 무엇인가소속사 패닉버튼은 공식 채널을 통해어쿠스틱 콜라보 보컬로 활동하던모수진의 별세 소식을 알렸습니다. 유가족의 뜻에 따라 사망 원인과구체적인 경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장례 절차도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중요합니다.원인이 공개되지 않는 사안은추측이 가장 큰 상처가 됩니다. 패닉버튼 공식 공지 확인 로그인 • Instagram www.instagram.com 모수진은 누구였나..

내 정보도 털렸을까 불안하다면지금 확인해야 할 현실과 대응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 시스템이화이트해커 모의해킹에서 쉽게 뚫리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 번 뚫리면 전 국민 주민번호까지 조회될 수 있다는 결과가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무엇이 드러났고, 지금 해야 할 행동 기준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정보 확인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www.kisa.or.kr어떤 감사 결과가 나왔나감사원은 정부 공공 전산 시스템 중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한 7개 시스템을선정해 모의해킹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시스템에서 외부 해킹에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특히 한 시스템은 반복적인 공격 시도가 차단되지 않아약 5000만 명의 주민등록번호도 조회 가능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시스템..

확진자 수보다 더 중요한 건지금 어떤 행동을 하느냐입니다치명률이 높다는 말이 먼저 들리면사람은 숫자보다 상상을 먼저 합니다.인도 동부에서 니파바이러스 확진 소식이 전해지며불안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이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확진자가 많지 않은데도 경계가 커지는 이유니파바이러스는 대규모 유행보다소규모 발생에서도 방역 강도가 크게 올라가는 감염병입니다.이유는 단순합니다.전파 경로가 제한적이지만한번 감염되면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그래서 확진자 수보다접촉자 격리 규모와 이동 동선 관리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이번에도 확진자 주변 약 100명 안팎이 격리 관리 대상이 됐다는 점이각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입니다. 니파바이러스는 어떤 감염병인가니파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