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섬 옥수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됐다는 보도가 나왔고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판단한 첫 사례라는 점이 핵심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한 문장이 앞으로 나올다른 재판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지금은 감정적 해석보다구조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12·3 내란이라는 표현이 왜 이렇게 크게 다뤄지나많은 사람은내란이라는 단어를 뉴스 제목에서만 봅니다.하지만 법정에서 내란은감정이 아니라 구성요건입니다. 폭동성, 목적, 실행 행위가담 정도 같은 요소가 합쳐져야판단이 가능합니다.이번 1심이 주목받는 이유는그 구성요건을 법원이어떻게 묶어 설명했는지에 있습니다.단순히 비상계엄과 내란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비상계엄은 헌법과법률 체계 안에서만 정당화될 수..